신차 구입은 5월 이후가 유리? 차값 깍아준다는건지 안한다는 건지...

 

 노후 차량의 새차 교체시 각종 세금을 감면키로 한 정부 방안을 놓고 혼선이 정책결정에서 시행여부에 이르기까지 갈팡질팡하는 추세입니다.
매스컴은 어제 (3월26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정부 방안이라며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취득ㆍ등록세와 개별소비세를 70%씩 깎아준다는 내용을 일제히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자동차공업협회나 여러 단체에서 새차 구매 지원에 대한 방안중에 하나로 유럽등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건의하여 왔던 터라, 이제 시행만을 두고 있구나 했었습니다.

때문에 5월부터 시행예정이라는 소식에 5월부터 신차 판매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반면에 4월은 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이 지연될거라는 우려로 자동차사의 판매부진이 예상되기도하였고, 10년된 자동차를 보유한 소비자는 이런 영향으로 보유중인 중고차의 시세에 영향을 줄것이란 기대를 하면서 미뤘던 신차로의 교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끔 했었을 겁니다. 거기에다 올해까지만 한시적 지원이란 것도 고민되게 하는 요인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주요 언론을 보면,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확정된게 아니라며 일일이 보도 자제요청에 나섰고 청와대도 경제수석실 명의로 "관계부처간 추가 논의와 국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보도에 유의해 달라"며 보도자료까지 냈다고 전합니다.
참으로 어디에 맞춰야 할는지…. 어제 이 보도로 자동차사에서는 세제지원 적용과 관련한 차량판매가를 책정하는라 하루동안 분주히 움직였다는데,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당초 정부 방안데로 오는 5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지 안될지도 모를 판국입니다.

 

매체에서는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이미 논의가 된 사안에 이처럼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전합니다. 우선 오는 4월 2일 타결 예정인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염려에서와 또 G20정상회담에서의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우리나라가 앞장설 명분이 퇴색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자동차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이유만은 아닐 것으로 보이구요.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동차산업의 자구노력과 선진화된 노사관계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 발표부터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더 큰 이유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섣부른 언론보도에 불만을 내고 있다지만, 제도의 시행여부는 물론이고 설익은 정책을 내세워 혼선을 야기한 책임은 오히려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자동차제조사의 자구노력과 개선의지가 전제지만 긍정적 입장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신차 교체를 하려는 시기는 조금 늦추는 것이 유리할 것 같은 예감인데, 여러분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