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소송사례등 과실비율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하세요

-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사례 10월부터 일반에 공개

- 자동차 보험 소송사례 인터넥 검색 서비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초기화면의 우측 하단에 있는

“자동차보험 소송사례 검색”을 클릭하여 검색시스템 화면에서 원하는 소송사례를 빠르고 쉽게 검색 가능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결정 사례가 10월부터 공개돼 보험금 지급이 빨라지고 소송 비용은 줄어들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9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를 일반인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차 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을 처리하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년간 결정 내린 사례들을 모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사 간 소송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2007년 4월에 발족했으며 그동안 3만6546건을 심의, 3만1634건(86.6%)을 처리했다.

 

변호사 8인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과실비율을 받아들인 경우가 97.3%에 달하고 소송으로 간 경우는 2%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수용률이 높다고 손보협회는 설명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내린 판단과 법원의 결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소송비용과 인건비 등 270억원을 절감했고 분쟁 해결기간은 94일로 소송으로 갔을 경우의 평균 180일에 비해 2배 빨라졌다고 분석했다.